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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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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서울고등법원 2000.02.03 선고 99누8048 판결
  추계과세시 대손금은 공제되지 않는것임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97년
1996년
1994년
4. 서울고법 1994.02.01 선고 93구14501 판결
  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5. 서울고등 1992.04.23 선고 90구6875 판결
  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90년
6. 부산고등법원 1990.04.13 선고 88구261 판결
  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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